'키스방' 키스만?실제 들어가 보니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이에 성매매피해상담소 해솔 상담원은 “여대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유흥업소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등 수도권 일원에서 운영되는 키스방이 인터넷으로 가맹점 모집하고,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서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는 '키스방'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개설해놓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오는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야만 한다. 이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키스방의 불법실태를 털어놨다. 누구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옆 테이블에서 누가 키스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키스방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묻자 머뭇거리던 A 씨는 이내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A 씨에 따르면 키스방의 기본비용은 1시간에 7만원, 30분에 4만원이라고. 그러나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 기본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또 A 씨는 “키스방은 매니저(여종업원)를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후 계약이 성사되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매춘이나 대딸방이 한 타임에 7-8만원, 안마시술소가 16-18만원임을 감안할 때 4만원하는 키스방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 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으며 키스 행위 외에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이 업소들 중 여성가족부가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는 19곳에 불과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적발하진 못했지만, 내부에 있는 방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진 증거와 손님의 진술 등을 확보해 업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장 홍종희 검사는 "변종 성산업 규제를 위해 처벌 성매매 개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외에도 전립선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곳들은 공통적으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신체적 접촉과 신체 부위 노출이 이루어지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건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3명, 손님 6명 등 20명을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 들어 상반기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B 씨는 대외적으로는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업자’로 불리는 여자 사장이 대부분 앞에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변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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